[3편] "공모냐 실수냐" 원스트라이크아웃 퇴출 기준의 함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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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한 실수였는데도 퇴출이라고요?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둘러싼 최대의 논란은 '공모'와 '실수'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.

 

이번 편에서는 이 애매한 경계선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논란이 되는지, 그리고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 짚어보려 합니다.

 

 

 

1. 전문가의 우려: "실수도 퇴출될 수 있다"

 

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의 쟁점 중의 하나가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 우려입니다.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.

"자료를 잘못 전달한 것뿐인데, 만약 상대방이 작전세력이었다면 그게 제 잘못인가요?"

실제로 금융현장에선 실수로 정보를 흘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 애널리스트의 오해, 보고서의 표현 착오, 이메일 전달 실수 등은 흔한 일입니다.

 

그런데 만약 이런 일들이 모두 ‘공모’로 판단된다면? 퇴출이라는 결과가 너무나도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.

2. 국민 여론: "명확한 기준이 없다"

 

최근 한 포털사이트 설문조사에선, 응답자의 67%가 "기준이 불명확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"고 답했습니다. 특히 젊은 층일수록 제도 자체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보였습니다.

"정책은 좋은데, 혹시 내가 잘못 걸리면 어떡하지?"

 

정책의 의도와 달리, 두려움을 유발하는 제도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
[1편]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란? 실현을 위한 4가지 쟁점

3. 제도 설계의 핵심: 고의 vs 과실의 구분

 

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'고의성과 반복성'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.

 

• 고의적 시세조종, 허위공시 → 무관용 퇴출
• 실수, 착오, 비의도적 전달 → 경고 또는 교육 후 계도

예를 들어, 대주주가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정보를 흘린 경우와, 한 번의 실수로 리포트가 잘못 전달된 경우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. 모든 행위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제도는 부작용을 낳습니다.

블로거의 정리

 

공정한 시장을 위한 단호한 퇴출 정책, 누구나 찬성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공포의 제도로 변할 수도 있죠.

우리는 정의로운 금융시장과 함께,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를 원합니다.

 

감정적 정치를 넘어서, 냉정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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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편 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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